대한의사협회

05/06/2026

02/06/2026

응급실은 문 닫는데… 소화제 한약에 털린 건보료 1,900억 실태

소화제 한약 먹는데, 내 건보료 수천억이 털리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정부의 한방 첩약 건보 시범사업으로 단 2년 만에 1,913억 원의 혈세가 증발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실은 수가가 턱없이 부족해 문을 닫고 있는데, 단순 소화불량과 비염 같은 가벼운 경증에 수천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건보 재정의 민낯, 과연 정상일까요?

#건보료 #필수의료 #의료붕괴 #응급실오픈런 #한방첩약 #건강보험

02/06/2026

[의협 보도자료]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오프라인 학술대회 7월 10~12일 개최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오프라인 학술대회… 전국 의사회원 소통의 장 마련
- AI와 초고령사회 대비한 미래 의료 생태계 재설계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오는 7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의사의 전문성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 AI와 초고령화 시대를 재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6 제43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는 1947년 첫걸음을 뗀 이래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 무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의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공적 담론을 이끌어온 의료계의 상징적인 행사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면 오프라인으로 행사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그동안 대면 교류가 멈췄던 시간을 지나, 온라인 화면 너머로는 채울 수 없었던 학술대회 현장의 열띤 토론과 소통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는 현재 임상 현장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AI)의 윤리적·법적 책임 문제와 더불어, 초고령사회 진입 및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의료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이러한 시대적 변곡점 앞에서 의사가 주도적으로 미래 의료 체계를 설계하고 변화를 선도할 방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학술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플래너리 리더십 세션(Plenary Leadership Session)’에는 세계의사회(WMA), 미국의사회(AMA), 일본의사회(JMA) 등 글로벌 의료 리더들과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초고령사회와 AI 시대에 요구되는 의사의 리더십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기초의학협의회 공동 세션, 한국여자의사회 창립 7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비롯해 의대생·전공의·공보의 등 직역별 맞춤 세션과 보험·의료정책 세션 등 사흘간 풍성한 학술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의학과 예술을 접목한 문화 강연 및 의인문학전이 열리며, 시민과 회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몸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와 AI 영상공모전은 물론, 송길영 작가, 닥터프렌즈와의 토크 세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축제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의료사태로 회원들이 감내해야 했던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 의료계가 선도해야 할 시대적 흐름에 시선을 돌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서 “의사의 직업적 양심과 생명을 다루는 본질은 공고히 지키되, 새로운 기술과 구조에 걸맞은 미래 의료를 우리 손으로 선제적으로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4만 의사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은 오는 6월 30일(화)까지 공식 홈페이지(https://www.kmacongress2026.org/)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3일간 총 12점의 연수교육 평점이 주어진다. 또한 2025년도 의협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등록비 할인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01/06/2026

[의협 한특위 보도자료]

필수의료 붕괴 위기인데,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건보재정 2천억원 투입이 타당한가
- 경증질환 첩약에 소요 재정 폭증하고 검증은 실종된 첩약 급여화
- 정부는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드러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재정 폭증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무분별한 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한 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은 총 1,913억 9천만 원으로, 정부가 당초 추계했던 1,188억 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예산 통제 기능이 무너진 채 건강보험 재정이 눈덩이처럼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건보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의료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 중심의 첩약 처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급 현황을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에만 600억 원 이상, 알레르기 비염에도 3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상·응급의료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낮은 수가 구조와 과도한 법적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는 등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한정된 건보재정을 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급여화에 우선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첩약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나, 객관적 검증 체계가 미흡한 첩약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과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원외탕전실 등 한약 조제 및 관리 체계의 부실 문제 역시 심각하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조와 처방 간 괴리, 사전조제·대량생산, 한약재 안전성·품질 문제, 무자격자 불법조제 등 각종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객관적 효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검증도 충분치 않고, 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공적 재원이다. 따라서 그 사용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여전히 표준화·객관화·과학적 검증 체계가 미흡하며, 효과 검증과 재정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정 지출만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특위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효과성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라.

둘째, 경증질환 중심의 무분별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정상화를 비롯한 지원 정책에 건보재정을 우선 투입하라.

셋째,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한방행위에 대한 급여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한특위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과학적 근거와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한 의료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 6. 1.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01/06/2026

[의협 보도자료]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결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이 이틀에 걸친 밤샘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상단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가인상율 수준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 및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필수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음에도,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하며,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하였습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서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일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결국, 일차의료의 몰락을 방관한 대가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6. 5. 30.
대한의사협회

29/05/2026

우리나라 의료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 의료계가 수가협상에 사활을 거는 이유

우리나라 의료는 건강보험 도입 이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수가협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 #원가 #저수가

28/05/2026

올해도 밤샘 협상? / 매년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는 결정적 이유

수가협상은 매년 밤을 새워가며 힘겹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가협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 #재정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