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2026
이재명 정부는 파병 말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 파병 의사를 전달했고, 지난 달부터 구체적 계획을 준비해왔으며 그 규모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 스스로 보름 전부터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와 ‘우리 선박 보호’가 명분인 듯하다. 그런데 호르무즈는 왜 ‘안정’을 찾지 못하나?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무고한 이란의 어린이 등을 학살하며 시작한 전쟁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쟁광들의 편에 서서 군대를 파견하는 건 평화와 안정과는 무관하다. 그 정 반대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과 한국 선박의 위험을 키울 뿐이다. 또 부도덕한 전쟁에 휘말려 피를 흘려야 할 젊은이들, 이란과 중동의 한국인들, 그리고 중동 전체와 한반도와 세계 모든 평범한 이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전투·비전투’ 지원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투병력 지원까지도 바로 열어둔 것이다. 설령 비전투 자산이라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등이 ‘비전투’ 자원이란 건 기만이다. 전쟁에서 방어용과 공격용, 전투용과 비전투용은 칼 같이 구분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익’을 언급했다. 미국과의 군사‧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이 ‘국익’은 ‘죽음의 상인’들인 방산 기업들과 대기업들의 이해관계 등일 따름이다. 게다가 그들의 이익은 무고한 이란의 민중들과, 사지로 내몰릴 한국 청년들의 생명과 피를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이 부도덕한 전쟁에 동참 말라.
미국 요청으로 이번에 파병하게 되면, 노무현 정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만이라고 한다. 노무현의 파병이 평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배신감과 환멸을 불러 정권 몰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이재명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2026년 9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간호사회)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 파병 의사를 전달했고, 지난 달부터 구체적 계획을 준비해왔으며 그 규모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 스스로 보름 전부터 ‘군사적 기여’를 ...
